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경찰의 112 신고 늑장 대응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애도에서 진상 규명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에 제1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확실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만 결단하면 국민의힘 없이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조사요구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배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해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이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도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총리의 외신을 상대로 한 농담과 발언은 유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문제”라며 “한 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각을 총괄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 총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특검’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도 수사에 나설 텐데 결국 ‘셀프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며 “특검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옷을 벗는 수준에서 책임을 질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참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의 다른 관계자도 “국정조사로는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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