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새 교육과정 시안에선 ‘자유’란 말이 빠져 논란이 일었었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고 빼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의 도화선이 되곤 했다. 이 후보자가 교육과정을 ‘보수 코드’로 손질할 뜻을 내비치면서 2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록돼 있으나 현재 공개된 시안에는 해당 표현이 누락됐다.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관련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년 본격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과정 연구진이 내놓은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진행한 단계로 조만간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자유’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역사관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서며 낸 공약집에 “임시정부는 국민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임시기구임을 분명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썼는데, 야당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사교육업체의 ‘유착’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때 사교육업체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후보자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교육협회도 사교육업체로부터 억대 기부금을 받아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사교육업체에 학교 현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한 주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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