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에 함몰된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의 바람을 담아 다시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기독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시키는 역사관이 서술되고 양성평등 대신 젠더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점, 충분한 논의 없는 고교학점제를 강행한 점,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불가능한 점 등이다.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는 “이번 개정은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남자와 여자로 이뤄진 인간의 본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는 고교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일괄 적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 선상에 둬서 모든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특히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25조가 명시한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류영모 대표회장과 이재훈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 공공성을 증진할 수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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