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잇따라 제기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4월 본인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인공지능(AI) 보조교사 활용 등 첨단기술을 공교육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아시아교육협회는 겉으론 비영리법인을 표방하고 있지만 출범 때부터 사교육업체들과의 유착이 깊어 보인다. 아시아교육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에듀테크산업협회장인 사교육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교육업체 CEO는 이사장(1900만원)보다 많은 금액(2400만원)을 초기 협회 운영재산으로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이 CEO가 주도한 에듀테크산업 세미나에 참석해 에듀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교육청과 학교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구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K-에듀통합플랫폼 자문위원 중에도 아시아교육협회 기부자들이 여럿 있다. K-에듀통합플랫폼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7년간 6009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과제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 그동안 이 후보자를 후원해온 에듀테크 기업들이 특혜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문제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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