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을 두고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비어 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와 국민께,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며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관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분이 입장을 다 냈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가 제시했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새로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