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유리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권익위는 2019년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은정 전임 위원장 때의 일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2020년 9월 검찰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비슷한 상황을 두고 권익위가 1년 만에 정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취임한 뒤 권익위가 당시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바꾼 데 대해 전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한 것에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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