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빼자고 다시 제안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도 좋다”며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두 특검을) 연관 짓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지난 21일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즉각 거부하는 등 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다 빼고라도 특검을 출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대표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상설특검법 추진 등 우회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검법 상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있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한다면 무산된다.
이 때문에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의결로 패스트트랙에 특검법을 바로 올리는 방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활용이 거론된다. 상설특검법 역시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한편 이틀 전 이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 소장파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도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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