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두고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미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지금 논의 중이고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차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2025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국은 고유 채널을 구성했고, 한·미 동맹 정신 아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양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 성공적인 대화를 했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내놨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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