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에 사는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구입부담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4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살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다. 가구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이 지수가 200을 넘기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쓴다는 의미다.
서울 다음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은 경기는 1분기 115.6에서 2분기 115.8로 소폭 올랐다. 전국 수치는 2분기 84.9로 1분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17개 지자체 중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곳은 5곳이었다. 세종은 올해 1분기 6.0포인트 내린 데 이어 2분기에도 5.5포인트 하락한 133.3을 기록했고, 부산(-0.2), 대구(-2.0), 인천(-0.3), 대전(-0.2), 전남(-0.3) 등에서 지수가 떨어졌다.
올 하반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속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6% 중반까지 올랐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가계 실질 소득까지 줄어들면 주택 구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지만 금리 상승 영향으로 거래 물량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거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급매로 집을 내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들이 전체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안정된 뒤에야 주택 시장이 하락세인지, 안정세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하향 추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시장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규제지역 조정이 추가로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방치해두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전반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과 9월 두 차례 지방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지만,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은 아직 풀지 않고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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