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발하는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을 재설계했다. 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해외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 안건을 확정했다.
이전까지 소부장 정책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데 방점을 뒀다. 그 결과 일본 의존도는 올해 15.4%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부장 분야의 중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대응책을 담았다. 우선 현행 100개인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늘렸다. 반도체(15개), 디스플레이(4개), 기초화학(11개), 전기·전자(7개) 분야의 기술이 추가로 선정됐다. 바이오(5개) 분야 기술은 처음으로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를 고려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품목은 ‘소부장공급망 안전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요소수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거나 산업 영향력이 큰 핵심 원재료·범용품 등이 대상이다.
소부장 정책 목표도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국내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해외 수요기업·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 확대에 주력한다. 2010년 3% 수준이었던 해외기관 참여 신규과제 목표 비중을 내년에는 10%로 늘렸다.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점검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갖춘다. 해외 조직의 인적네트워크와 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연계해 전방위적 위기감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1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소부장 정책 펀드를 2026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경기), 2차전지(충북), 디스플레이(충남), 탄소 소재(전북), 기계(경남) 등 현행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이어 추가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생태계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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