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보상 방안 등을 실무책임자가 아닌 카카오 창업자로부터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 등에 대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부를 증인 6명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 김 센터장과 이 GIO, 최 회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에 소환된 데 이어 올해도 출석하게 됐다. 최 회장에 대해선 이번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이 GIO에게는 같은 건물에 서버를 둔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국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항만 묻고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김 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단순하게 실무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현장에 가봤으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화재 사건은 SK C&C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카카오 계열사 대표 등 이번 사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24일 종합감사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해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21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의 KBS 국감에선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언쟁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KBS가 2017년 파업 불참자들 위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주요 보직에서 박탈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의 중심에 김 사장이 있었다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블랙리스트 주도자들은 전부 영전, 승진하고 불참자는 전부 좌천됐다. 이게 인민재판이지 뭐냐”며 김 사장에게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KBS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런 말씀 자체가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코인 사업에 KBS 현직 간부가 연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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