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의 길로 접어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의 기치도 내걸었다. 이번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세 번째 5년 임기가 확정되면 시 주석은 최소 15년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3연임은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1949~1976년 통치) 이후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시사한 것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격랑으로 몰아갈 수 있다. 시 주석의 통일 의지 강조는 자신의 장기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최근 군사 훈련 행태와 강도를 감안하면 의례적인 발언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시 주석이 실제 무력 행사에 나설 경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 한반도에 불똥이 튈 수 있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 미국은 주일미군뿐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 이 와중에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시 주석은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한을 주고 받으며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단결과 협조’를 강조했다.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자제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우선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의 정교하고도 유연한 대중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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