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최근 3년간 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마약 범죄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5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3.7%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하면 88.2% 급증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집계된 19세 이하 마약사범 1002명 중 555명(55.4%)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으로 적발됐다. 마약류는 238명(23.8%), 대마는 209명(20.8%)을 차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 가능하다. 대부분 비급여 약물로, 의사 간 환자의 처방 내역이 실시간 연계되지 않아 여러 병원에서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지난해 167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187명)에 비해 41.4% 증가했다. 서 의원은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10대에게 올바른 약물복용과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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