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었고 재정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대상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은 2030년 올해의 2.5배인 약 52조원으로 불어나는데 지급 대상까지 확대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고령층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뿐더러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정부의 보관·관리 비용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쌀 농가를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도 연간 수조원대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움직임을 비판했던 국민의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아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부모 급여를 신설해 월 1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 축소 없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민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도 없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 경쟁을 자제하고 재정 여건, 예산 대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 가능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