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승인하에 위례신도시 사업 방식과 이익 배분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 대표로의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위례신도시는 대장동 사업과 함께 이 대표 ‘제1공약’으로,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거액의 이익을 쫓던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내부 정보와 금품이 오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업 모두 성남시장 공식 승인을 받아 진행된 만큼 이 대표 관여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24쪽 분량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이 대표 측과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이득을 얻으려던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사업 성공을 위해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담으며 이 대표 이름을 18번 명기했다.
검찰은 성남시의회 반대로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사업을 공식 포기한 후에도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승인을 받아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며 비공개로 위례 사업을 진행한 배경에 주목한다. 공약 실현을 위해 사업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구도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사업이 난항을 겪던 2013년 7월 전후 남 변호사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가져온 위례신도시 수익성 분석 자료를 받고는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위례 사업에서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유동규) 본부장님이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관여 여부를 신중히 살펴본 뒤 직접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을 감안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공모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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