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등 연쇄적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이 든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부문이 비대화됐다며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79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 결과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 수치를 인용하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조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재부의 대통령실 이전 종합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있는 건 496억원의 예비비다. 직접 관련 있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구분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예산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랐다”며 “허리띠 졸라매자고 추 부총리가 외치는 시기에 대통령실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이에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영빈관 예산도 실무협의를 충분히 진행한 후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지난 5년간 악화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수령 대상이 된 14개 공기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이 엉망인데 성과급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지표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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