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늘었지만 대학생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교육부는 OECD가 회원 38개국, 비회원 7개국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 주요 내용을 분석해 3일 발표했다. 교육 재정은 2019년 기준, 교육 참여와 성과 등은 2020~2021년 기준으로 조사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9년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1990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2018년 대비 0.02% 감소했다. OECD 평균(1만7559달러)을 밑돌았다.
초·중·고교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18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OECD 평균(3.1%)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는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반면 교육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심화됐다. 2020년 기준 고졸자 임금을 100%라고 할 때 전문대 졸업자 110.2%, 대졸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였다. 2019년 기준 전문대 졸업자 108.3%, 대졸자 136.3%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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