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매해 평균 1만5000명을 웃돌았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국내 상황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3일 유엔(UN)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Drug Free Country)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마약류 사범은 1만명 아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에 이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 연간 1만2000~1만6000여명 선을 오갔던 마약 사범 규모는 2020년 1만8050명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8575명이었다. 하루 47명꼴로 붙잡힌 셈이다.
압수된 마약류 양도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569.9㎏), 코카인(435.7㎏), 대마초(91.2㎏) 순이었다. 전체 압수량은 1295.7㎏으로 2017년 대비 8배나 급증했다.
처음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10~20대 마약류 사범은 2231명에서 5527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9623명으로 59.6%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마약 사범 중 초범 비율은 2019년 74%(1751명), 2020년 74.6%(1960명)에 이어 지난해 75.8%(1962명)를 나타내는 등 점차 상승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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