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8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따지기 위한 일부 청문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2015년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문화재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8곳의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시의회는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린카진흥원, 관광재단, 경제고용진흥원 등 5곳에도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청문방식을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2개 분야로 구분하고 논문표절,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위장전입 등 7개 항목에 걸친 도덕성 검증 청문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기관이 13곳으로 확대되면 광주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하는 지자체가 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인사청문 확대가 부담스러운 데다 현재 공공기관 군살빼기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범위확대와 방식변경, 일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의 청문 대상 확대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위축시키고 공공기관장의 ‘인사풀’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인사청문 범위를 향후 상호 논의해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시와 시의회의 이같은 힘겨루기와 별개로 공공기관장 도덕성 검증 비공개에 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후보자의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후유증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간 공개해온 도덕성 검증 청문을 비공개하자는 시의회 제안이 정작 인사청문 본래 취지와 상반되고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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