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이번 주 열린다. 청구인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심판정에 나와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형소법·검찰청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지만, 검찰은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떠오른 쟁점은 시행령 개정 문제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하위법령 정비로 입법 단계의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이라는 하자가 치유될 순 없다고 본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도 양측이 다투는 지점이다. 법무부·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본회의 통과 법안에선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 무력화라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문제는 최근 개정된 시행령으로도 전혀 해결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 측 서면에 담겼다.
이에 맞서 국회 측에선 이의신청권자 제한은 입법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검사가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검사의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공개변론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는 수사권과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지 않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한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 ‘회기 쪼개기’로 인한 절차적 흠결 등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차례 다퉈졌던 문제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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