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입법 과제’를 가리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 출산수당 인상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확대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민주당 발표에)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입법 저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호영 체제’ 원내지도부 인선을 완료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 임명안이 박수로 추인됐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다수 보직을 유임한 이유에 대해 “정기국회 중이라서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 안팎의 사정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합심해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석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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