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혁신성을 갖춘 금융 서비스에 ‘규제 특례’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는 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품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스와 핀크는 2019년 업계에서 가장 먼저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도 2020년 탈락했다. 반면 2020년 후불결제를 혁신금융으로 신청한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 서비스 출시 후 8개월간 330억원의 거래 실적을 올렸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후불결제 혁신금융 신청·지정까지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 구매 상품권’ 경쟁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주식 상품권은 액면가만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후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주식 상품권을 출시해 ‘MZ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같은 서비스를 신청한 키움증권 등 다른 증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수 개월 지연되는 탓에 경쟁 타이밍을 놓쳤다.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 탓에 신속하게 출시되지 못한 서비스도 있다. 통신3사(SKT·KT·LGU+)와 나이스평가정보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기술은 로밍 여부와 휴대전화 개통주소지 정보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별한다. 하지만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각각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느라 서비스 출시가 늦어졌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이달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논의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 금융위, 금투업계,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 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탓이었다. 정부가 최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증시 부진을 고려하면 출시 후에도 주목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21일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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