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는 뜨거운 감자다.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베어 물었다가는 입천장과 혓바닥 입술 등을 데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미묘한 존재다. 원전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밤낮,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달리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환경부가 20일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공개한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에 ‘친환경’이란 이름표를 달아준 격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취약한 고리다. 사용후핵연료는 1m 이내에 있는 사람을 10여초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방사능과 열기를 내뿜는다. 방사능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년이나 돼 두고두고 위협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폐연료봉을 원전 내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되는 원전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방폐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영구 처분장(방폐장)을 지어야 하는데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방폐장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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