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하기관 군살빼기에 나섰다. 33개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최근 산하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재단·사단 법인 9곳 등 33개 기관의 인사·재정 등 경영전반의 생산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용역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 21명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는 용역결과와 평가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 산하기관에 대한 본격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행적 위탁·수탁 사업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별 인사·급여·회계에 대한 공통 표준관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진단작업도 병행한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 위원회 총량제, 신설 위원회 일몰제, 위원회 실적평가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교통분야 공공기관만 해도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3곳에 달한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관광재단의 기능도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등과 상당히 겹친다.
시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13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시정·개선·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치는 238건, 회수·감액·추징·환급 등 재정상 조치는 2억460만7000원에 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설립취지를 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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