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가상 자산을 규제하려는 세계 입법 흐름에 발맞춰 한국이 루프홀(허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 차익 거래와 연루된 은행권 이상 외환 거래 등을 조사 중인 금감원 수장으로서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 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 자산 관련 사안이 큰 쟁점이 됐다.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다가와 있다”면서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에 가보니) 한국처럼 대규모 가상 자산 관련 피해 사례가 발견됐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국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가상 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검찰 등이) 의견을 물으시길래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발생한 루나 사태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하려면 가상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증권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상 외환 거래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물음에는 “생각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최종 발표가 늦어지면)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내부 통제 미비로 모는 데 은행권 불만이 있다는 전언에는 “은행권 내부 통제 미비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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