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어린이집 등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옹진군·강화군)을 만나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남동구가 14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다. 이를 교육부 소관의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지원에 사용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남동구의 영유아 정책 예산 규모는 전체의 11.9%를 차지할 정도다.
박 구청장은 누리과정 도입 및 방과 후 종일반 운영 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적 차이가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교육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모든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항시적이고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발전해야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효율적 예산 배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는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항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남동구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3789명으로 전체 아동의 41%를 차지한다. 유치원생은 7001명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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