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10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부실수사 의혹을 받던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안미영 특검팀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초동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선 특검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3차례 소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수사의 본류로 꼽힌 공군 내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전 실장의 ‘불구속 수사 지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업무방해 등)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무원과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둔 공군 영관급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총 100일간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사건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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