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줄 서지 않고 커피를 주문하고, 오늘 구매한 상품이 다음 날 새벽에 문 앞까지 배송된다. 반면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평일 근무시간에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해 반복적인 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 어울리지 않는 사례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국가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양면적인 모습이다.
디지털 혁명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분업화 구조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단절시켜 국민 관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정부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의 자유로운 연계를 바탕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플랫폼 위에서 민간의 상상력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돼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역동적 역량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데이터·AI 기반으로 전환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시도와 혁신 그리고 국민·기업·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대표 과제로 실손보험 자동 청구, 맞춤형 선제적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단기에 체감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서비스가 자유롭게 연계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공동 주관 부처로서 위원회와 함께 민·관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이다. 국민에게 간편한 서비스를, 기업에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주고, 정부는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대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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