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관련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운영한다.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조치들이다.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관할 5개 지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8·16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공약 후퇴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수립해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정비와 관련된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들은 지역 상황에 맞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 트랙’ 방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상호 간 피드백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대로 해당 지역에서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모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지자체의 도시정비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원 장관은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1기 신도시 주민들께도 정책 추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지어진 서울 목동(양천구), 상계동(노원구) 등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특혜라며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별법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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