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하는 등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 신고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408일이었다. 조사 착수 시일은 2016년 308일, 2017년 336일, 2018년 318일, 2019년 342일, 2020년 437일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단계는 크게 ‘신고 및 조사→심사 및 의결→행정소송’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행정소송 등 사후 조치까지 포함한 최종 사건 처리 소요 시간은 지난해 평균 879일이었다.
그런데 공정위는 참여연대·민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담합 의혹은 2018년 4월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신고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도 1달도 안 돼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3월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리뷰 조작 의혹 사건과 지난 6월 BHC의 ‘튀김유 폭리’ 관련 의혹도 현장조사까지 단 2개월이 소요됐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특정 시민단체 관련 편향성이 많이 지적됐는데, 공정위도 특정 시민단체가 신고하면 상관에 의해 명령이 내려온 것처럼 즉시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진행된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지 않지만 유념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은 금물이지만 전 정부 시절 만들어진 어떤 관행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직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