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 구간 통행료 인하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울산권역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통행료 폐지 요구를 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질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경우 1969년 개통 이후 약 52년 동안이나 요금을 내고 있다. 건설투자비는 857억원이지만 회수액은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9%나 된다”며 “전국 31개 노선 평균 회수율은 32.5%에 불과한데 울산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하게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통행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을 위해 지역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산자위 권명호 의원, 행안위 박성민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 20여명의 동의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울산고속도로는 20년 가까이 통행료 폐지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이다. 그동안 여건 변화로 고속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범서·언양읍을 통과해 연결도로 확충에 어려움을 주면서 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2011년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론화 하기도 했다. 통행료를 초과 징수한 만큼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료화는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인상돼 왔다. 현재 이 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1종 보통 기준 16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중장기적 계획 등을 살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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