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2만 가구 안팎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대상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철도와 도심 접근성, 산업단지 등을 강조한 것을 고려할 때 경기도 고양 대곡지구를 비롯해 김포, 하남 등이 신규 택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족한 서울 도심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윤석열정부 첫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막판 사전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후보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조사와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차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신규 공공택지와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해 총 8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 물량 52만 가구보다 약 70% 많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정부 때 강화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자체가 사업성 등 여러 변수가 많은 데다 기존 소유주의 몫 외에 신규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토지 보상과 도시 건설만 하면 되는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목표치로 내세운 88만 가구 중 수도권 목표 물량은 62만 가구다. 이 가운데 15만 가구 안팎은 3기 신도시다. 나머지 목표 물량을 채우려면 결국 ‘4기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3기 신도시 개발도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란 명칭을 붙이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내후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택지 지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공공택지 공급 목표치를 13만 가구로 잡은 만큼 연내에 2만 가구 안팎의 신규택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업계에서는 4기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고양 대곡지구를 꼽는다. 대곡역은 일산신도시와 고양 구도심의 중간지대로 10년 전부터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거론됐던 곳이다. 지금도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내년 소사대곡선과 내후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선까지 들어서면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지다.
도심 인접 지역 중 서울에 인접한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지구, 고양 화전지구 등 과거 신도시 후보지 0순위로 꼽히던 지역들도 후보지로 또다시 거론된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가 내곡동, 우면동 등 10개 마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인근 지역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해당 지역 주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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