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불응을 강력히 권고했다. 다수 의원들이 “정치탄압” “사법살인”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출석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이 대표가 끝내 출석 거부를 택한다면 ‘당의 결정’이란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고, 공소시효(9일)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검찰이 6일 출두토록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 말대로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선뜻 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당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사안인지 의아하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나란히 실시하자는 ‘쌍특검’ 주장까지 나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데도 이를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소환 통보를 ‘전쟁’이라 규정하면서 시작한 민주당의 대응은 소환 불응 의총에 김건희 특검과 윤 대통령 고발까지 얹어 이 사안을 한껏 정치 쟁점화하며 ‘사법의 정치화’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법 절차를 믿지 못할 음모와 술수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행태다.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풀지 못해 법원만 바라보는 ‘정치의 사법화’는 그 당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지만, 민주당의 방식은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날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대표 경선 당시 우려됐던 방탄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숱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이번 사건처럼 진술이 필요해 소환할 때마다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방탄막을 칠 생각인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총선과 대표 경선에 출마할 때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다. 거대 야당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피해가려 한다면 스스로 방탄대표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수사가 공정한지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충분히 예리하다.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거리낄 것이 없다면 당당히 수사와 소환에 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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