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올해 80억명 수준인 전 세계 인구가 2070년 103억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5200만명에서 38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남북한 인구를 합쳐도 감소세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전 세계 224개국 중 불가리아, 세르비아, 일본에 이어 인구 감소세가 4번째로 빠른 나라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70년 46.1%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0년 뒤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되는 셈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평균 2.32명보다 턱없이 낮다. 2.0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0.81은 자칫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정부 역시 과거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단발성 현금 지급은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젊은 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단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보육을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난해도 아이를 낳아 키우며 희생했던 윗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국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비, 노후준비 등 어느 것 하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생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연금제도,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인구 감소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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