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습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경위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공식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 피격 사건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직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원장 관련 혐의를 비롯해 피격 사건을 전후로 한 지난 정부 내부의 논의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 제작 절차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과 앞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 등 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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