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회 국민일보 영남미래포럼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공동대응, 글로벌혁신특구정책 공동협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 제정 협력, 원전 인근 지자체 지원 공동협력, 중앙정부 재정·권한 지방이양 등 5개 조항을 담은 협약서를 채택했다.
5개 시·도는 우선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에 대해 기존 수도권 위주의 발전 계획을 지양하고 강력한 비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에 투자보조금, 연구·개발(R&D) 육성, 자금·융자·물류 지원 등 강력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포함되도록 대응키로 했다.
5개 시·도는 이와 함께 국가 주도의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대구공항은 두바이식 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와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 시 사무뿐만 아니라 인력·조직·재원 등 일괄 이양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등을 공동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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