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병역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BTS 병역 특례 문제를 주무 부처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인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병무 행정의 원칙은 뒷전으로 팽개쳐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과돼야 하는 의무다. 병무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성이란 핵심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여러 유형의 특례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BTS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BTS가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쌓아 올린 위상과 국가의 명예를 높인 점을 감안해 법 개정을 통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백번 양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해도 그건 정치권이 주도할 일이지 병무 행정의 원칙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가 앞장설 일은 아니다.
국방부가 실시하겠다는 여론조사는 결국 BTS에 병역 특례를 열어주는 물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병역 이행이 BTS의 기존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병역을 이행하는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고민이다. 여러 변수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BTS 병역 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병무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에 큰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그게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국방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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