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이 사옥과 사택, 해외자산 지분 등을 매각한다. 2026년까지 부채 34조원을 줄여 재무위험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원) 경영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확대(1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1000억원)이다.
가장 강력한 부채 축소 작업에 들어가는 건 한전이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지사 사옥,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등을 매각한다. 전기료 자동이체 할인도 축소해 모두 14조3000억원을 절약한다. LH도 사옥·사택 등 자산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의 원가를 절감해 모두 9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 매각, 한국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 매각에 나선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이 해마다 9~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4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채비율을 2026년 265.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부채규모도 5년간 44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전화 계획 이행을 통해 절반(23조원)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부채비율 200% 미만인 재무위험기관은 6곳이지만 2026년이면 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 39곳(재무위험기관 포함)도 엄격한 재정 관리에 들어간다. 자산은 가능한 한 많이, 부채는 가능한 한 적게 늘린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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