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외교안보 예산안에 문재인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역시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2023년도 외교안보 예산안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색깔 지우기’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늘어난 규모다.
경항모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2022년 본예산에서 기본설계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배정받았던 72억원도 아직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5월 예정됐던 기본설계 입찰도 계속 미뤄지면서 경항모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은 5조2549억원으로 올해 4조8036억원 대비 9.4% 증가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1249억원),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769억원), 230㎜급 다연장(417억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으로 751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6522억원)보다 15.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정부 차원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올해보다 3% 감소한 1조2334억원이다.
통일부는 올해 2억원을 편성했던 ‘뉴미디어 모니터링 위탁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그 역할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이행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 ODA 예산은 올해(3조9419억원)보다 14.2% 증가한 4조5031억원이다. 개발도상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규모 무상원조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가능성이 있는 118개 개도국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정우진 신용일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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