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2030년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문재인정부 때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8.7% 포인트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새 원전 6기를 가동하고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는 등 친원전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본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전력 발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등 순이다. 정부가 2020년 12월 확정한 9차 전기본 대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7.8% 포인트, 0.7%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석탄은 8.7% 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 포인트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 포인트 낮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설정된 NDC 상향안에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석탄 감축 기조는 이어진다.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 원전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다. 신한울 3·4호기는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의 경우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되는 26기가 폐지된다. 이번에 마련된 실무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어 국회 보고와 공청회 절차 등을 밟아 최종 확정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전력망 건설을 확대하고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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