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0조원 넘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 100조 시대’를 열게 됐다. 보건복지부도 사상 최대인 109조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023년도 본예산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89조6251억원 대비 12조2191억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 예산이 100조원을 넘은 건 두 번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00조4954억원이었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내년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480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시범사업 등이 신규 편성됐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553억원 증액된 1443억원이 편성됐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재원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된다. 다만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하고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8조9918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17%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1.8%가 늘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만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를 신설하는 데 약 4조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1조4175억원 늘린 게 크게 작용했다. 다만 코로나19 전담병상과 관련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은 4860억원 삭감했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며 1조5000억원 편성했던 병상 손실보상을 9500억원 정도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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