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정체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 매매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투기 과열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려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의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섣불리 손을 보려다가 잠잠해진 시장을 쓸데없이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부산시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부산시 요구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 부담은 경감된다. 이밖에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 천안시 등도 주택 시장 침체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는 건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이달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67.1을 기록했다.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내려갈 걸로 전망하는 중개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침체하고 있어도 조정대상지역을 섣불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언제나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몰고 왔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1년 전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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