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남발하는 국회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미국을 예로 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21대 국회 발의 법안은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것과 달리 기업 부담 검토는 소홀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최근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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