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담은 2022~2026년 중기재정운용방향의 초점은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했던 국가 채무 증가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비효율 집행 논란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30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5조1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내년 77조3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18.7%) 급증한다.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2012년 672만명에서 올해 532만명으로 감소하는 최근 10년 동안 39조2000억원에서 65조1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내국세의 21%가량을 반드시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예산안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대신 다른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윤석열정부 5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6% 증가한다. 총지출은 연평균 4.6%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대였던 관리재정수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대로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2021~2025년 계획보다 2% 포인트가량 개선된 수치다.
이를 위해 나랏빚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준칙 기준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준칙 한도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하는 것이 목표다. 법제화에 성공할 경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에 육박했던 문재인정부 때와 같은 방만 재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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