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이상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전액 지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 자문기관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논의 끝에 유지 권고로 결론 내렸다.
정기석 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4차 회의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 방향성과 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분간 현행 검사·진단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권고는 정부 정책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발표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PCR 검사를 지금처럼 유지할지에 촉각이 쏠렸다. 본래 1인당 10만원 수준인 검사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왔지만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재정부담도 누적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최근 재정부담으로 인한 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자문위가 논의 끝에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소 언제까지 지원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계속 그렇게 (전액 지원으로) 간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문위 결정은 최근 유행의 기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확진자 비율은 오르는 상황과도 관련 있다. 이날 0시까지 최근 1주일간 전체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비중은 23.8%였다. 지난달 초까지 12.5% 수준이었던 데 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통상 수주 뒤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연결된다.
자문위는 이르면 31일 발표가 예상되는 입국 전 24시간 내 검사 결과 제출의무 폐지에도 동의했다. 다만 귀국 후 하루 안에 검사하는 입국 후 검사는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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