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일본 여행 중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 범죄로 밝혀졌다. A씨는 호텔 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불을 질러 외국인 아내를 사망케 한 후 화재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 11억원을 받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최근 10년간 판결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A·B씨와 같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2021년 보험사기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가해자 가운데 44.1%는 배우자, 11.8%는 부모, 5.9%는 자녀·형제·자매로 61.8%가 가족이었다. 내연 관계와 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등 중장년 이상이 많았다.
사기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교통사고 위장(19.4%) 등 순이었다. 사기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다.
금감원은 경찰 등과 함께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계약정보 조회를 통해 과도한 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보험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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