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와 과거 판결에 대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오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이라 첫 단추인 오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고된 첫 번째 지점은 대학 동문인 윤 대통령과의 관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오 후보자가 포함된 순간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 정부에서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이 다수 등용된 것에 대한 비판과 쇄신 요구가 이어진 만큼 야당에선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을 예민하게 따질 공산이 크다.
이에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도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6년 12월부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 7월까지 몇 번 만났느냐는 질의에는 “2~3번 만났고 통화도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자택에서 또는 따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과거 판결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강자보다 약자에게 가혹한 선고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오 후보자 측은 ‘버스기사 횡령 사건’의 경우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도록 한 노사합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도 당시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에 따랐다는 해명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내렸다는 반박으로 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본 2011년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의 후손이 낸 친일재산환수 취소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보람 있는 판결로 뽑기도 했다. 오 후보자 측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관에 임명되면 오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를 비롯해 임기 동안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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