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29~31일 워싱턴에서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상무부 등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조달 비율에서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IRA에 따르면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한다. 배터리 부품에서도 북미산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해당 조항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가 완전히 조립돼야 한다는 요건은 이미 발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연성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핵심 광물과 부품 요건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또 법안 유예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등 미 행정부가 법 적용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배터리 공장 13곳 가운데 11곳이 한국 기업이란 측면에서 법 적용이 2025년 이후로 미뤄지면 오히려 우리 기업에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차 조립 여건이 바뀔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한·미 FTA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법적 조치는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