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당 지도부가 와해된 원인을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편법을 동원한 미봉책만 내놓은 셈이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논리는 꼼수에 가깝다. 최고위원회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 ‘최고위원 ○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조항을 신설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비상 상황-비대위 구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다시 법원 판단에 당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와해 사태는 자중지란이 빚은 어이없는 참사다. 이 전 대표는 22대 총선 공천 개혁을 말하며 당내 권력 구도를 흔들었고,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 정지를 당하며 빌미를 제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유출됐고, 갑자기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며 ‘비상 상황’이 만들어졌다. 무리하게 출범시킨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통성을 잃었다. 당 내분 사태를 일으킨 것은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권력 다툼,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수습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의 2선 후퇴 선언 정도는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 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책임을 통감하기만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의원총회 결의문에는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대표만 잘못했다는 말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윤 대통령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니다. 자신의 문자가 내분 사태를 증폭시킨 측면이 크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는 힘들다. 경제와 안보 위기를 이유로 적당히 넘어갈 때가 아니다. 분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당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창당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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