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원의 도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반영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고, 폭우 시 도심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예산안에 넣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그러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현재 30만~8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하한을 20%, 상한은 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고, 올해 1200억원이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예산도 내년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를 월 6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또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어촌 직불금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현재 590만명에서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보훈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두 차례 추경안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대폭 낮게 유지할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채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정은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무작정 퍼주기식이 아닌 맞춤형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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